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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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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17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19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72호(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81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82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59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255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7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74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280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549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등 16개 미래창조과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68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749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750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6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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