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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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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827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28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29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30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31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32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33호(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34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35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36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37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38호(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39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40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41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42호(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4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45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46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47호(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48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49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50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51호(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52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5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54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5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괄개정령)
대통령령제25033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총리령제1231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32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34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35호(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36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37호(소방장비관리규칙 전부개정령)
총리령제1238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27호(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29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5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59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8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3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40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41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85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88호(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7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77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78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81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84호(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85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86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89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3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33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34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제144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45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85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66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67호(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제177호(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제174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78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59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국방부령제879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55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56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57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8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88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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