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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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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764호(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65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66호(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67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68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69호(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70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71호(국방정신전력원령)
대통령령제26772호(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대통령령제26773호(공군전투사령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75호(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76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77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78호(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79호(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81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82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8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84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85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86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87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88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89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9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91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92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93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94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95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96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97호(대통령비서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98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99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00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01호(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680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03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04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05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06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6807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08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0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1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11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12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13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14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15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16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17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18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19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20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21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22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23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2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25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826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21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23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24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25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26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2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28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29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30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2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24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25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26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28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56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57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86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87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84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59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6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78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52호(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제53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54호(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3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4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7호(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8호(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9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81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82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83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84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8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70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7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72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73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74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76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78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82호(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30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3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4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42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43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84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6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64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65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73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75호(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76호(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556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558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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