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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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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709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10호(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11호(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1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13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14호(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15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1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17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18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19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20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2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22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23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24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25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18호(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32호(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73호(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26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215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257호]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281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283호]「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284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285호]「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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