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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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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692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93호(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94호(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95호(수형자 등 호송 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96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97호(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98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99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00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01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02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03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04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05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06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07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81호(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법무부령제85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78호(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69호(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7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26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58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168호(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31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413호]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548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635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제2015-67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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