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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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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170호(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49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통일부제2015-116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51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511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76호]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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