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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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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53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54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85호(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22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2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80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75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76호(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261호(주거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262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71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331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365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5-62호]「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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