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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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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727호(진로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728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6729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30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31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32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33호(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34호(야전군사령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35호(해병사단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36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37호(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38호(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39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40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41호(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742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74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44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45호(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46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47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48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49호(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750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51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52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53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755호(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56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5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58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59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60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761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22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환경부령제628호(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29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517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523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558호]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703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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