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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2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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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69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9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16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70호(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76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42호(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교부제2015-129호]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205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31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36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5-47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626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675호]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728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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