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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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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670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71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72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73호(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74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75호(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76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77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78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79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80호(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81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82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84호(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8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86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87호(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6688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8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08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15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16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17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18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19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52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79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80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75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47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48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29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0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1호(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74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75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76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67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68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6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69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22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23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24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55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56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66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423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424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202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395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660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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