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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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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661호(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62호(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63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64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65호(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6666호(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6667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12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14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46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247호]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298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5-39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400호]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711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712호]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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