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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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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620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2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22호(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23호(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624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25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26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27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28호(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2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30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31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32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3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3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35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51호(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48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63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38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314호]「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9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231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232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4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05호]「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06호]「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11호]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319호]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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