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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1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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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05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63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90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03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04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07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08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617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03호]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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