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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1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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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68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64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1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15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286호]「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87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88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5-37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499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500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522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630호]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657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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