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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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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668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69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62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340호]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532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533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661호]「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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