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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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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659호(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60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78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45호(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66호(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68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98호]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243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254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325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26호]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27호]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28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332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518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65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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