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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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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855호(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56호(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73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53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67호(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200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58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295호]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30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613호]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33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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