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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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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636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70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6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65호(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37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54호(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법제처제2015-108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제2015-134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92호]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25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16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38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5-45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5-108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제2015-134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509호]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511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92호]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25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53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세청제2015-59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16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38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64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5-45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17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1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509호]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5-79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511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53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세청제2015-59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64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17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1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5-79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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