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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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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508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71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09호(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43호(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세청제2015-114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339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9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242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47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48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286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286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3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59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644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00호]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21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722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5-82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제2015-85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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