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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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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638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39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40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41호(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42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43호(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44호(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645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46호(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47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48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49호(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50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6651호(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52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53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54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55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56호(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57호(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령제365호(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환경부령제620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49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50호(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65호(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51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66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통일부제2015-103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5-18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245호]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247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24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E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318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323호]관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5-383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5-61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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