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1월 첫째 주

법제처, 캄보디아 법률위원회와 법제교류·협력 MOU 체결 11월 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떡럿 쌈라잇(Tekreth Samrach)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차관과 법제처 제정부 처장님이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법제처와 캄보디아 법률위원회 간의 법제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올해 3월 황상철 법제처 차장님이 캄보디아 법률위원회를 방문하여 법제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는 한편, 관련 국가들과 공유한 법제경험을 통해, 아시아 및 유라시아 등으로 법제한류(法制韓流)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 개최 11월 4일 오후 2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가 개최되었습니다. 법제처는 그간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 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왔는데요. 이번이 3번째인 회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법제연구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을 포함해, 캄보디아, 베트 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및 자메이카 등 총 31개국의 도시개발 법제 및 행정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한국(서울시립대, 영남대, LH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등)에서 도시개발 관련 정책 및 법제를 연구하고 있는 80여 명의 외국 공무원들도 참석하여, 도시개발 법제의 현황을 공 유하고 발전 전략 도출을 위한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동남아시아 도 시계획 법제의 현황 및 과제』, 『도시개발의 주체와 방식에 관한 법제의 현황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의 두 세션 으로 나누어 참여 국가들의 도시개발 정책 등의 정보교류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개발과 법제교류 활성화 방안 이 심도깊게 논의되었습니다.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안내 ㅇ지원자격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인 또는 공무원 ㅇ접수기간 : 2015. 11. 2(월) - 11. 24(화) 18:00까지 ㅇ접수방법 -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우편) 가능 ※ 우편접수마감은 11. 24(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토요일·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온라인 접수는 주 말에도 가능) 접수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8호) ㅇ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12월 / 서울 ㅇ문의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02) 2100-6756, 6857, 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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