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0월 다섯째 주

지방자치 박람회, 법제처도 참여했어요~ 올해 지방자치 20주년 및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열리는 거 아시죠? 이번 박람회에 법제처도 홍보부스를 설치했는데요~ 정부3.0 우수사례를 국민들께 소개하는 '정부 3.0 우수정책 홍보관'에서 법제처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9만1천여건의 자치법규도 한 눈에 비교·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주말까지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꼭 오셔서 법제처 부스도 구경하세요~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논의 10월 29일에는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원 40여명이 법제처를 찾았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박람회에서 법제처 전시장을 방문해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익산시의 규제 및 관련 조례 현황 등을 점검한 뒤 법제처로 이동해 황상철 차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는 법제처와 하동마을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어 2010년부터 인연을 이어온 곳이기도 한데요.지방 규제개혁을 위해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컨설팅,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 및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분들의 고충도 듣고, 관련된 법제도적 이행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무허가판자집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재판] 무허가판자집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난감해”씨는 공유토지 상에 무허가판자집을 소유하여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씨의 집을 포함한 그 일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난씨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난감해”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판자집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① 한열무 :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런데 “난감해”씨의 집은 허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난씨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겠어요. ② 구동치 : 그건 열무씨가 잘못 알고 있어요. 손실보상을 받는데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없어요. 현행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③ 문희만 :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죠. 다만 난씨가 그 집을 소유하고 산지가 20년이 되었으니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하신 5분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드려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투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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