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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1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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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02호(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총리령제1203호(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04호(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45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00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84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293호]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고용노동부제2015-31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31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315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316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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