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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0월 0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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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70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37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38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72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무부제2015-269호]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270호]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287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31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312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5-39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5-40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468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469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52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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