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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0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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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850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36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61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52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54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74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75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76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195호]「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196호]「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197호]「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198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99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00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5-220호]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303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354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441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452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5-4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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