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0월 넷째 주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유럽 난민: 헝가리 난민유입 위기 처리를 위한 긴급법 승인 (2015. 9) 수백만 명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다른 분쟁국에서 망명을 신청하고 있어, 이주 난민들의 권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UN 난민기구는 2000명 이상의 난민이 매일 헝가리 국경을 넘고있다고 평가했다. 지난주 UN 사무총장 반기문은 시리아 망명자들로 추정되는 70명 이상이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지방 근처 트럭에서 발견된 후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를 허락할 수 있는 복합적인 해결방안의 개발을 촉구하며 지중해와 유럽지역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민과 이주민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무총장의 성명서와 달리 헝가리 수상 Vitor Orban은 이와 같은 이주 위기에 대해 헝가리는 유럽의 국경을 보호하고 유럽문화에 대한 위협을 예방해야만 한다는 그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국경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수천만명의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계속 들어올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는 유럽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대륙에 소수민족이 되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헝가리 의회는 최근 유럽으로 대량 이주하는 난민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긴급조치(Bill 1, Bill 2)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헝가리의 긴급상태를 선언하고 규정을 위반한 이민자들에게 구류를 포함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새 규정은 헝가리와 세르비아 국경에 새로이 구축된 철조망 울타리를 손상시키거나 넘으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한 형법적 처벌로 망명자들이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정체하는 “통과구역(transit zones)”과 110mile(175km)이 넘는 울타리를 넘다가 잡힌 경우 최대 3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새로운 헝가리법은 고국을 떠나고자 하는 절망에 빠진 수백명의 이주민들을 헝가리에 발을 묶어놓는 것이 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InternationalOganization/EU/trend/37042)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사우디 경쟁보호위원회: 모든 기업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상품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 (2015. 10) 사우디아라비아 경쟁보호위원회는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에 대하여 독점상황을 악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기업이 상품에 대하여 지정된 가격을 무시하고 경쟁자를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거나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출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도 고객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할인 및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또한 고객에게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합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위원회는 경쟁사 간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벌금에 관한 법규정을 개정하여 판매물품 총 가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SA/trend/3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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