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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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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873호(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60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5-100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235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236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219호]국방정신전력원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제2015-48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643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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