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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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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2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17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229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230호]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216호]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217호]야전군사령부령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23호]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279호]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31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612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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