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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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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590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91호(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6592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93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94호(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95호(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96호(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97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98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99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75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28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29호(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30호(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31호(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16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40호(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29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31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313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328호]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503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605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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