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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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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198호(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39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59호(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교부제2015-103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5-104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12호]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제2015-94호]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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