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0월 둘째 주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스리랑카, 생체측정 여권을 발급하기로 (2015. 8) 스리랑카 정부는 여권을 발급할 때 사용할 생체 측정 데이터로 이용될 지문을 채취하여 국제 기준에 따르는 생체 측정 여권을 발급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2015년 8월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하였다. 출입국 심사관, Nihal Ranasinghe은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 도입으로 인하여 새 시스템이 보다 높은 정확성을 가진다고 발표하였다. 지문이 채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신청인들은 직접 본부 또는 지역 사무소에 가서 여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에 사진으로 인쇄된 사진을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진 채취에 관한 협정은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신청인들은 해당 부서의 인증을 받을 스튜디오 및 부서의 본부 또는 지역 사무소에서 설립한 스튜디오에서만 사진을 찍어야 한다. 해당 협정으로 인해 스리랑카 여권은 국제적 승인을 얻은 여행 서류가 되게 되었다. 해외 거주 스리랑카인의 경우에는 처음 스리랑카에 돌아오는 때에 본부 또는 지역 사무소에 지문을 제출하면 된다. 출입국 심사관은 해당 절차는 현재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현재 방법의 많은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신 여권이 도입되어도 기존 여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LK/trend/36953?astSeq=187)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우크라이나 의회, 대형광고 및 방송매체에 대한 정치적 광고 금지령 승인 (2015. 9) 우크라이나 의회는 제2474 a호 「정치적 광고 금지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이는 대중매체 시청각 자료 및 옥외 대형 광고판에 정당홍보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정당의 명칭 또는 로고의 상업적인 이용을 금하고, 정당이 TV 프로그램의 스폰서가 되거나 방송사에 직간접적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정된 예산을 벗어나는 수준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캠페인에 관한 광고 또한 부분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TV미디어 부문과는 달리 인쇄 미디어 부문에서는 선거 캠페인 시 언론사 마다 할당된 인쇄 광고의 사이즈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법안에는 선거활동에 관련된 다수의 미디어 제재 및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선거 관련 시청각자료의 길이를 최소 3분이상으로 지정하고 모두 동일한 내용 형식으로 제작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료 내용의 질적인 요소를 확대시켜 고품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거나 정당의 이름 또는 홍보 목적의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ww.ligazakon.ua/summary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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