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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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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201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244호]「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227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287호]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288호]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289호]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5-37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492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552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553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556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616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693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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