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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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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871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39호(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62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91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9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93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294호]형사소송법 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5-34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5-35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5-36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472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475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539호]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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