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611호(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61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0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07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40호(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41호(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42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62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61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15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18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76호(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81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82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223호]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290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291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292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377호]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378호]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495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