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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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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582호(통일고문회의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2658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84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85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86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87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88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89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05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59호(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38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79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83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78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79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474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475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59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610호]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611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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