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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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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531호(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32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33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34호(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35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36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37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38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39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40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41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42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43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93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5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69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54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44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20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25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88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89호]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5-236호]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291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5-36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5-47호]「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555호]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647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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