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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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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159호(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19호(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산림청제2015-160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249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284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426호]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442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559호]어선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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