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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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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56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30호(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096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5-159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67호]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327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328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329호]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425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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