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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9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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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499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51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64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56호(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33호(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32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46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97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261호]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566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567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587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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