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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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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192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52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53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3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58호(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188호]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189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458호]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459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460호]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551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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