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9월 둘째 주

법제처, 베트남 공산당 연수단 간담회 실시 9월 7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부 하이 산(Vu Hai San) 국방부 소속 부사령관 외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 후보자과정 연수단 21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법령의 정비 및 발전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법제처는 베트남 연수단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법령정비 사례 등을 소개하고, 최근 양국의 법제 이슈와 함께 법령정비 및 발전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베트남 측은 추가적인 사례와 관련 인력 및 기관에 대해 질문하며 법제처의 법령정비 노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의 법제 및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의미깊은 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배기구에 역류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웃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들어와서 불편을 겪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내 배기구에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제 악취와 냄새로 인해 이웃간에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조치가 강화됩니다 9월 19일「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따른 CCTV의 영상정보 열람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되는데요.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대체교사 배치도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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