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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9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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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508호(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09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10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11호(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12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13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14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15호(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083호]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084호]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532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534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538호]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환경부제2015-636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5-637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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