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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9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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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546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47호(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6548호(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49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50호(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6551호(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52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53호(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54호(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대통령령제26555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56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57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58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59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60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61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62호(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63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64호(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65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66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67호(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568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94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49호(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규칙 폐지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50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71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72호(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73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870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20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21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32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6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27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29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30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39호]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4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41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142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257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279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280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301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435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436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44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45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5-451호]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562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580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581호]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5-582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5-67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5-68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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