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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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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490호(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91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92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93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94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95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96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97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98호(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99호(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70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총리령제1189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77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96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제497호(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98호(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제3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54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46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457호]「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000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450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245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24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67호]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217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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