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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8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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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16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57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483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림청제2015-14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993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992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5-157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5-141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5-21호]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5-20호]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5-19호]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제2015-442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224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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