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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8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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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6488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6489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90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53호(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1004호]「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219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5-220호]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5-267호]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등 6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487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243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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