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8월 셋째 주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8월 12일부터 두 기관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던 국가법령과 조례 등 자치법규를 연계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클릭 만으로 법령과 조례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자치법규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법령정보와 법령에서 위임된 지자체 조례의 위임 관계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제때 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자체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때에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정부의 규제개선 효과가 적시에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방의 조례를 비교하여,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지역과 다른 지역의 조례를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어느 지역이 투자에 보다 유리한지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령 속의 규제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불합리한 조례의 개선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규제와 관련된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등록카드’와 연계하여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고, 조례별 비교,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자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법령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함께,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시스템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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