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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8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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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186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187호(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38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5-43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5-235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327호]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43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45호]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41호]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33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40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42호]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47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35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37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36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44호]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48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32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46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473호]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5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34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49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978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977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39호]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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