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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7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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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33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149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46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14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15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17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18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47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48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49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150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5-295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15호]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5-114호]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213호]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5-212호]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264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263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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