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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7월 0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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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486호](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제44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34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35호](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37호](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25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28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329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제606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33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213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257호]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5-256호]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5-134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5-27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5-802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5-44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5-386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160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158호]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5-159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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